노른자 `양재택지` 개발, 서울시-서초구 사흘째 공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구의 입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6일 이를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서초구는 시가 해당 부지의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관해 서초구는 6일 설명자료에서 "서울시의 직접 입안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개시하기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서초구에서 지난해 10월 열람공고 등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직접 입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입안을 중단하고 다시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LG·KT의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만을 담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와 협의 없이 급박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