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 영업 연장?"...수도권 자영업자 `불복 개점시위` 불사

정부 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유지에 반발
정부 조치에 불복, 개점시위 예고
국민의힘 "원칙없는 기준, 국민에 희생만 강요"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2주만 더, 2주만 더, 정부가 희망고문 하며 사기친건가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만 쏙 뺀채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수도권내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는 이들 수도권 지역내 자영업자들의 거친 비난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자영업자군에서는 정부에 반발해 '개점시위'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한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키로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가 1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거리두기 조치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영업 시간을 한 시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로 그치면서, 수도권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업종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는 7~9일 개점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장 7일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을 시작으로 8일 코인노래방(미정),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맥줏집 등 다양한 업종별 업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피해사례 발표, 연대발언 등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내 PC방·노래방·빵집·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조치에 반발해 해당 시간 이후에도 문을 여는 '방역불복 개점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 없는 기준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정당화할 것이냐"며 "고무줄 잣대, 형평성 없는 업종 구분부터 신속히 매만지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고위험군에 속해 영업정지 중인 실내 체육시설, 심야에 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연명해 가란 것이냐"며 "오늘도 쇼핑센터는 인파로 북적이는데 힘없는 가게들은 영업제한 시간 8분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동안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5인이상 모임도 금지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