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을 현재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현행대로 9시까지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 주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해당 자영업자들은 물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 이후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까지 확대할 경우, 감연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영업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대신, 확진자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은 현재의 영업시간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로 그치면서,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일부업종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