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4기 신도시 조성 안해…3기 신도시에 올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호 확보를 두고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발표를 앞두고 4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26만3000호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라면서도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두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라며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아 오래 대기해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특별공급 물량이라 일반 물량이 적어 3040세대는 기회가 없었다"며 "3040 세대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한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와 관련해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