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예고한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공급 대책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4일 발표하는 대책에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규모가 50만 호가 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올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의 역세권 구도심에 품질은 좋으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서민 주거 안정도 꾀하면서 동시에 지방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조합들이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에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되는데, 이 비율을 좀 더 낮춰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다.
토지 수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개발 사업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재건축 등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울 외곽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이르면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