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로 기억될 것"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며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하고 물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을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