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등 논의 들어갔지만… 홍남기 “재정상황 감안해야”

4·7 재보궐 선거전 지급될 전망
홍남기 "내달 추경 논의 가능해
보편·선별지원 모두 수용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자, 정부 당국도 공식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등 '투트랙' 안에 대해선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제도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를 메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정부가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4차 지원금 지급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3차 지원금이 3월까지 지급되는 데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필요 절차를 3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한정됐던 2~3차 지원금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급된 보편적 성격의 1차 지원금과 선별적 성격의 2~3차 지원금을 합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두 지원금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보편 지원금은 나중에 주는 식이다.

재정 당국은 일단 이 대표의 발언을 '제안' 수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에서 한 제안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정책의 합리성이나 필요성, 재정규모, 국가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 지원 여부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는데, 기재부가 선별 지원을 하자고만 하는 것도 말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면서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등 따져볼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6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추경 편성으로 20조원가량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8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8%를 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