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충분히 편성”…홍남기도 “3월 추경 가능”

이낙연 '선별지원+보편지원' 가능성 열어뒀으나
홍남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정적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가능성을 언급한 뒤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가 맞춤형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기는 했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차원의 맞춤형이 우선 추진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해 서민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인 1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4차 지원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현재로선 4차 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선 선별지원, 후 보편지원을 시사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지원금 지급에)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한 코로나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 규모는 14조3000억원으로, 이 중 추경으로 1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 예산은 7조8000억원, 3차 지원금 예산은 9조3000억원이다.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동시에 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20조원 이상, 선별지원만 할 경우 1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도 4차 지원금 지급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 시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야당은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권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선거 때가 돼야만 지원금을 이야기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드린다"고 경계했다. 정부·여당이 올해 첫 추경 편성을 3월 중에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심의 일정 등을 원만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급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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