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샌드박스, 91건 신사업 `물꼬`…박용만 "가장 큰 성과"

대한상의·국무조정실,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무선충전·수요응답형 버스 등 규제개선 혁신성과 소개
"임시허가 연장 법개정 등 국회와 논의"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충전기 전원을 켜자 6미터 반경 내에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자 대형 버스가 우리 집앞에서 대기했다. 편의점에서는 얼굴 인식만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민관이 협력해 지난 2년 간 91건의 신사업의 '기회의 문'을 열었다.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물꼬를 계속 터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고,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온라인으로 등장했다. 대한상의는 온라인 연결을 위해 가로 15미터, 높이 4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LED 화면을 설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같은 해 10월 박용만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민간 창구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고, 그 결과 작년 5월 세계 최초의 민간 샌드박스 채널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정식 출범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영상감독' 박 회장의 의중을 반영해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는 제목의 영상을 상영했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정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샌드박스가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율주행 방역 로봇을 비롯해 세계에서 4개 기업만 보유한 무선충전기술, 현대자동차의 온라인 '수요응답형 버스', 신한카드의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다양한 혁신기술도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성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해당 부처 차관이 직접 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성과를 소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서류를 한 장씩 나열하면 남대문에서 국회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른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