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 논문·특허 평가 지양…‘수행과정’ 성과로 인정

과기정통부,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과제 특성 반영한 성과목표 강화 등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표준화
앞으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평가가 논문과 특허 등 일률적인 성과 위주가 아닌 과제 특성별 목표 설정을 통해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과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으로 표준화되고,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에 활용하도록 공통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새로 확정된 표준지침은 논문과 특허 등과 같은 일률적 성과목표나 지표가 아닌 과제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제평가 때 연구자 정보와 연구개발 성과,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연구자는 선정 평가 시 우대한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없애고,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목표변경, 연구비 증감, 인센티브 지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연구과정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 평가가 아닌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명문화해 연구개발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패'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표준화했다.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하면 불량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