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통신 케이블 정비... 도로위 `거미줄` 사라진다

과기정통부 총 3조원 투자
지상-지중화 사업 나눠 계획
전통시장,주택가 우성 정비
전봇대 근처에 난립해 도로 위 흉물로 여겨지던 통신·전력 케이블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도시 곳곳에 뒤엉킨 공중케이블 정비효율화와 지중화(지화 매설)를 통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통신선 설비 지중화 및 정비를 위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1차 계획(2016~2020년) 기간 동안 총 2조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진행되는 2차 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지중화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신기술인 '미니트레칭 공법'이 적용되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85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로 상 중 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산업부), 지방비 6000억원) 매칭투자가 동반된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한다. 특히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과 대구, 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도 할 계획이다.미니트렌칭공법은 도로에 최소 폭(30㎝이하), 깊이(60㎝이상)로 굴착해 통신관로를 신속·저비용으로 매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선백홀, 즉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25Gbps급 무선백홀 기술개발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하고 광케이블 네트워크 무선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점대점과 점대다중점 전송으로 5G 기지국과 코어망을 연결한다.

정부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과 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민원다발 구역, 전통시장, 관광특구, 스쿨존,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이 해당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