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시아정책 초반부터 꼬이네…`미얀마 사태` 골머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 구상이 임기 초반부터 대형 암초를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직접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과 함께 해제된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쿠데타 번복을 압박했다. 하지만 제재를 동원한다고 해도 제재의 실효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제재땐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고 제재의 피해도 미얀마 주민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다.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라며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새 아시아 전략에 있어 동맹과 협력하려 애쓰는 바이든 행정부에 첫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및 견고한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의회 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이 전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및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버마(미얀마) 주민과 함께 서는 이들을 주목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의 공식 국호보다 버마라는 옛 이름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외교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