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적` 또 빠져...일본 `동반자`에서 `이웃국가` 격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또 빠졌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문구가 추가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백서에는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문 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동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2000년 백서까지는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만, 2004년 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