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안산시 "법 기준 충족"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으로 1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이로써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기초연금 지급 등과 관련,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부가 본인들 소유 주택이 없는 데다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 6만1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