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제조사에 '페널티'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30만대를 보급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싱크탱크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저탄소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친환경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규모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운용계획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관련 국가 싱크탱크인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도 구축한다. 출범 준비 중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총괄 지원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센터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통계관리, 감축전략 개발,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홍 차관은 "올 상반기 중으로 센터 구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규모 및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도 달성하기로 했다. 전기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2023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페널티 성격의 기여금도 부과한다.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과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