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5% 농지 소유… 평균 1억7500만원

경실련 ‘의원·배우자 소유 실태’
총 12만968평… 평가액 133억
일부는 투기 목적 의심 사례도
국회의원 4명 중 1명 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본인·배우자의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이들이 총 12만968평(40㏊)의 농지를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33억6139만원에 달했다. 1인 평균 약 1592평(0.52㏊)·1억7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소유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총 7만2941평· 86억7100만원으로 가장 큰 면적과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3만6770평·38억4100만원의 농지를 소유했다. 개별 소유현황을 보면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에 3만4836평(11.5㏊)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졌다. 경실련은 이들이 1㏊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음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7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가액 기준으로는 평당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이 4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3251평)에 달하는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했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가격이 가장 비싼(약 399만원) 농지를 90평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1평당)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의심된다"며 농지 전용을 우려했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평당 7만~8만원으로,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투기 의혹 의심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경실련은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제공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 등을 자료로 활용했으며,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