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국제사회에 지지 요청 서한

이재명 "대북 전단 금지법은 평화 수단"…국제사회에 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적 수단"이라며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서한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