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실보상 말바꾸기, 국정이 장난이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손실보상제 오락가락 행보에 "국정이 장난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하루 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면서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 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논란에도 임대차 3법엔 보란 듯이 소급적용을 하던 정부다. 이제와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안 된다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아마추어 무능정부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당해야 하느냐"며 "실체도 없는 '내 편'을 위한 한국형 뉴딜 21조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면서 희생하는 국민엔 한없이 인색한 문재인 정부, 국가 재난의 시기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농락한데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예산 재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