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생업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충북경찰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