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1일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늘어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먼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이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성가심 및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2011년 보고한 바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후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0.07%까지 올라간 것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 주(0.09%)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