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다. 지난해 상반기 테슬라가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43% 수준이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 것은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다.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도 구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현행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택시 보조금을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또 차고지·교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올해를 전기택시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13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