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백신·치료재원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 퇴치 특별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