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3차 재난지원금 부족하면 논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3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며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2021년 본예산도 이제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의 피해가 1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지원금 역시 당시 방역상황 따라 다르다"면서 "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저는 당연히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백신접종 등이) 거의 진전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측면이라면 보편지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추진 중인 지역 재난지원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