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에 역점뒀으나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해…공급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으나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부 정책의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으나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에 자금 몰리는 상황에 더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나 예측했던 공급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충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