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은 고민을 많이 했으나,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국민통합 아니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으나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도 많이 있고, 지금 상황을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국민공감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