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실패, ‘송구하다’ 한마디로 못달래…정책방향 전면 수정해야”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못 박아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많은 분들 실망했을 것으로 안다"면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고만 밝혔을 뿐 공급을 늘리는 이외에 부동산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권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30%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가 재차 반복해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대통령이 사과하긴 했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이라며 "지방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영끌' 투자에 나선다. 내 집 마련은 '살아 생전 가능할까' 하는 수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약속대로 부동산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면서 "벌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송구하다'고 언급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모습과는 정반대"라면서 "현재의 부동산 혼란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급을 막고,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 규제를 남발했던 무능의 결과다.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면서 "25번째 대책만큼은 그래도 성공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양도세 강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