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CPTPP 적극 참여...전략경협국가 상반기 중 선정"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 인프라·도시개발·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일본,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경협국가 맞춤형 진출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인프라를 비롯해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부문의 협력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우리나라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고려해 중점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새로운 경협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략투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본과는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아세안 등)과 신북방(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과의 경제 협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러시아와는 올해 중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90%까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메가 FTA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PTPP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가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를 빠르게 정비할 것"이라며 "국내 제도를 국제통상규버멤 맞게 선진화하는 것은 디지털경제 가속화 추세 속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 지난해 351억3000만달러에 이어 올해도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게 목표"라며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타결하는 등 통상규범 강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총 10조9000억원을 승인하고, 그린·디지털 분야 EDCF를 지난해 5억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8억달러, 2023년에는 12억달러, 2025년에는 14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 분야 EDCF도 지난해 4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6억달러, 2023년 8억달러, 2025년 10억달러로 확대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