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 2월까지 국회 제출…검찰개혁 추가 과제도 신속히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당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검찰개혁특위를 새해 첫 행사로 열었다"며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면서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을 남아 있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검찰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의식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 수반돼야 한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힘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