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인이 사건에 "부끄러워 말이 안나올 지경…모든 대책 허점 있다는 뜻"

아동보호전문기관서 아동학대 대응 간담회 개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는다"면서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고 자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8일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행정체계가 아직도 정리안 된 것도 있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8일 (아동학대방지)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