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집행정지 심문 전 위헌심판도 신청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박탈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해도 앞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추천위의 추천·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위헌심판까지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했으며, 이는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의 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5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위의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 합류한 한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이 무력화했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후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 심문에 필요한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자유민주주의국가·법치국가에서 배제돼야 할 무소불위의 독재권력기관으로 출범하려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박주현·권오현·유정화 변호사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이다. 7일 심문기일에는 모두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후보 2인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송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던 전력이 있고, 판사 출신이라 수사 기관인 공수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