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논의 불투명

6일 증선위 화상회의로 개최…의견진술 청취 어려움으로 안건 상정 못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차후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기관제재의 경우 당사자 간 의견진술 청취 과정이 필수적인데,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5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9일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논의를 계속 연기해왔다.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확정은 증선위 정례회의를 거친 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기관 제재뿐 아니라 증권사 전·현직 CEO의 징계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