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분노 들끓는 정치권… 책임론 공방 가열되나

날세운 국민의힘 "경찰·국가 책임져야"…민주, '경찰 책임' 공감하면서도 "제도 보완 조속히 적용 돼야"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이 들끓으면서 이날 국민의힘은 "경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도 보완이 현장에서 적극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정인이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양부모도 양부모지만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찰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경찰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은 이미 한 경찰서에서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히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관심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방치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현장 행보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의사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안 대표는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천안에서 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당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정부에 제안한 것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결국 불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에둘러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중요한 원칙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아동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등과 학대아동전담공무원제도 확충, 전문가들의 전문성 재고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10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소개하는 등,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했다.

원내대부대표인 김 의원은 "경찰 대응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돼 있으나 조사에 한계가 많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책임공방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재발 방지에 전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후속입법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응했다"고 했다.

백 의원 또한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