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지원금` 시동걸자 … 野 "선거노림수"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군불을 떼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 지원이 끝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온택트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현 재원대책으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총에서 "최근 (여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끄집어 내고 있다"면서 "지난 예산국회 때 국민의힘에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자'고 할 때는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이제 갑작스럽게 올해 시작된 지 며칠 안돼서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다.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 운영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4조300억원 상당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