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동부구치소 방치한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 준하는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국가대상 소송도 지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고 있는 동부구치소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펴보면 동부구치소 사태는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돼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의 43%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 "첫 확진자 발생까지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조차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 구매하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을 받은 뒤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와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달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 되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사망자가 2명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인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