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신중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내역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하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도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살 수도 없게 되었으니 저축을 대신해서 투자하고 내 차 마련이나 노후 자산을 위해 아껴 쓰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를 6개월 연장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