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약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성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3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집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66조5000억원(2.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재정집행을 독려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집행된 지방재정 규모는 15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수의계약 금액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입찰 기간 단축, 지방재정 투자심사 소요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라며 "올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