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우산 제공`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미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핵무기로 일본을 방위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4일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려고 하고 있다.

취임 전 외교 교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일본 측은 바이든이 취임한 후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을 협의하면서 공동 성명의 내용도 조율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미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핵 및 통상 전력'을 이용해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점이 명기된 바 있다.

미국이 핵무기 위협으로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는 이른바 '확대 핵 억지'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것은 1975년 미키 다케오 당시 일본 총리와 제럴드 포드 당시 미국 대통령의 회담 후 약 42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 정부가 미일 공동성명에 핵우산을 다시 명시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정권의 행보를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을 경계하지 않고 통상 무기로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 때의 움직임이 재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스가의 미국 방문 시점은 다음 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각 20일 바이든이 취임하면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스가 총리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이르면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정권은 이달 18일 정기 국회가 소집되면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후 2월 초순 이후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