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 불로소득, 너무 헐렁하게 걷어…더 많이 과세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1일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말했다.

전강수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받아쳤다.

유시민 이사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이 방송에서 새해 소망을 묻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다음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