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추경에 나랏빚 850兆… 1인당 1600만원꼴

통계로 본 2020 한국경제

재정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해다. 그러는 사이 나랏빚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채무 규모도 850조원에 달하게 됐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 1인당 1600만원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4차 추경이 통과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때 국가채무(805조2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정된 경상성장률(-0.1%)이 현실화할 경우 채무비율은 44.2%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 전망보다 비율이 0.3%포인트(p) 오르는 셈이다.

한해 네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적은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예산안을 네 번이나 수정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대구·경북을 지원했고, 음압병실 예산도 종전의 두 배로 늘렸다. 특히 2차 추경으로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시행됐다. 이는 4차 추경을 활용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2차 지원금은 방역조치 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지원됐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구상은 "확장재정 기조에 반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전문가들 역시 "준칙 자체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