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 규제개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당장의 자금 지원보다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장벽 해소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 8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했고, 6개월간 총 10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를 했다.

경총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총은 경영·노동 분야에선 주기적 지정 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재량근로·재택 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중대 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향, 본인확인 기관 자격 요건 완화,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규정 마련 등이 신산업분야 개선과제로 포함됐다.

예를 들어 건설로봇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 조작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률과 규정이 없어 건설로봇을 상용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총은 건설로봇 원격조작 면허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제도를 마련해 비숙련자의 건설로봇 조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할 경우 건설로봇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음용 가능한 물 또는 에센스를 첨가해 쓰는 분말·건식 형태의 고체형상(동결건조 등) 화장품은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국내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 경총은 혼합하는 액체의 종류를 포장 등에 명시해 판매할 경우 분말·건식 화장품도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가 규제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