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통신비 감면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 등이 100%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취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3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입법화를 거쳐 통신비를 비롯해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할인·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통신비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수혜 대상자 명단을 통신사 등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화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할인혜택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은평구·광주 광산구 등이 시범 도시로 지정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돼있는데 막상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게 돼있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 860만명 중 320만명이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면서 "말하자면, 37%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이중의 손해"라며 "모르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크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