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銀 집값 전망지수 역대 최고…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8.3%)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란 심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소비 심리는 크게 꺾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2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이 지수가 올랐다는 건 1년 뒤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취업기회, 경기전망 등 다른 지수는 크게 떨어졌는데 집값 전망지수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집값이 폭락할 것이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한답시고 공급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반(反)시장정책을 고집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4차례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지역 지정, 대출 차단, 과세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 폭등이다. 부동산 정책의 잇단 헛발질에 절망한 젊은 층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집을 사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대열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그 사실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오기로 되풀이하려 한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변 장관은 100여년 전 빈부 격차를 막기 위해 토지 수익을 세금으로 모두 거둬들일 것을 주장한 헨리 조지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인 '조지스트'를 자처한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원칙'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정신에 찬성한다"고 했다. 집값 안정에는 무엇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국민들은 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문 정부가 규제 위주의 이념적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그럴 거면 무엇하러 장관을 교체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차라리 부동산 대책에서 손을 떼는 게 상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