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조직 537명 증원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들어선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에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지고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나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범을 사흘 앞둔 국가수사본부는 이날까지도 본부장이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수사본부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 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체제를 총괄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도 개편한다. 서울청은 기존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4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로 늘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바뀐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대구, 인천, 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