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소상공인 "한달 임대료도 안 된다"

정부가 29일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특수를 기대하는 시기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1000명을 오르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들로부터는 '찔끔 지원'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매달 수 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단발성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는 각각 300~200만원씩,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원금 규모는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액 7조8000억원 가운데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할애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200~100만원씩,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현금을 쥐여줬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는 기존 새희망자금이라는 명칭이 버팀목자금으로 바뀌었고, 지원규모가 50~100만원 늘었을 뿐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는 사이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는 2차 유행 때보다 훨씬 커졌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51주차(12월 16~22일)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69% 감소했다. 2차 유행이 본격화하던 36주차(8월 31일~9월 6일, -36.74%) 때보다 감소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만약 정부가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신용평가사들의 매출 정보에 따르면 이달 14~20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 수준으로, 각 매장별로 최소 수 천만원에서 영업정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 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이번 대책에 따라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지만, 소상공인 월세 부담금은 평균 122만원 수준으로 이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