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반대 무시하고…공수처장 최종 후보 연내 결정될까

與, 다음달 중순 공수처 출범 구상이지만…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지연 등 가능성 등 가시밭길 전망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종후보를 연내 결정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의 여전히 반대가 거센 데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을 미루는 등 지연전략도 쓸 수 있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에도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먼저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지만, 그간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연내를 넘기지 않고 지명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선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보는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명이 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명간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국민과 힘을 합쳐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취재진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할지는 지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패스트트랙부터 법사위 숙고 기간, 사개특위 숙고 기간도 채우지 않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보장해둔 야당의 거부권도 박탈하고 △필리버스터도 일방중단해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들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공수처장이 인사청문과정을 거쳐 임명된다고 해도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이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실제 공수처 출범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거나 전보하거나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다. 거기에도 야당 추천에 2명 위원이 있는데 야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쟁점을 떠나 여야 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