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인텐티브 중심 친환경차 정책 필요…규제시 中 의존도 높일 것”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규제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은 배터리 주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인텐티브 위주의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연합회 소속 6개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연합회는 무·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나 이산화탄소 연비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충전소 확충과 충전편의성 제공,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 구매와 운영경쟁력 지원, 충전시간 및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제고 등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충전기가 공공용 혹은 설치편의성 위주로 구축돼 이용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공공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해 전기차 중 75%는 집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대책에 의한 기축 건물 2% 충전소 의무설치를 시행할 경우 주차면 확보와 충전기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 외에도 수전 용량 확대비용이 추가돼 별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현행 공공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현재 국내에 60기의 충전소가 구축돼 있고 2022년까지 319기가 구축될 예정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4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립 승인 시 지자체와의 협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설정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일반충전소의 구축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 보조금 평가기준을 연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추가예산 지원, 지자체 평가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저공해차의 경우 화석연료발전을 신재생이나 원자력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과 속도를 같이해야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위주 성급한 친환경차 전환정책은 배터리 주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로 강제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자동차생산이 29만대 감소하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가격, 충전편의성, 충전비용 등에 의해 좌우된다"며 "전기동력차 보급 정책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