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즌2 시작?…변창흠 "설 명절 전 첫 대책 내놓겠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하자마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억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되, 수도권 신도시 외 서울 지역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명절 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주택 물량이 모자라기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와 품질, 가격에 나오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집을 추가로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서울 주택 공급이 더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에 집을 더 지을 공간은 충분하다"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꺼냈고 이에 국토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더 확장하고 건물도 더 촘촘히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도 분배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추면서 주택 용적률을 더욱 높여 이곳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5·6 공급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은 최고 300%다.

정부는 서울 3∼4곳의 준공업지역에서 순환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오래된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변창흠 장관은 저층 주거지에 대해선 굳이 큰 지구를 지정해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형편에 따라 소규모로 블록을 만들고 미니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밀 지역의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는 대신 LH 등 공공이 시행 등에 참여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등 사업주체가 사업지의 토지를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사업에 대해선 토지 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급 대책에서 그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으로 시세의 50~60%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주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수분양자가 집을 팔 때는 되사는 방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