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박주민 저격 "재산세 환급이 쌈짓돈?…세금 폭탄 맞은 지역구민에 죄송하지도 않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쌈짓돈'이라고 표현하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조은희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지난 3년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한다. 번지수가 틀렸다. 번짓수 제대로 찾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피 같은 세금 쌈짓돈처럼 쓰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고언하세요. 역주행 세금 열차 달리는 주군에게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저에게 왜 애꿎은 화살을 돌리냐"고 설명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원이었다. 무능한 이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평균 3억이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더 걷고 있다"며 "거기다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공시가까지 수직 인상시켜, 추가로 서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뜯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증세 정책은 공시가 3억∼6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서울에서도 이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해 사실상 '서민 증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 지역인 은평구도 2017년 30억이었지만 올해 151억원으로 14.4%에서 47.6%로 재산세 부과금이 크게 늘었고,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인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역구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지, 47%가 넘게 세금이 더 걷었다고 희희낙락하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꼬집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과연 서울의 다른 자치구가 서초구처럼 재산세 감경을 않는 것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라며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9억원 이하 재산세 50% 감경시 시세분, 구세분 합칠 경우 3224억원이 든다. 구세분만 보면 1612억원으로 각 구별 평균 6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구별 평균 759억원"이라며 "서초구의 집행 잔액은 287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는 남은 잔액이 757억원이다. 작년 예산이 757억원이나 남았는데 은평구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69억 6000만원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증세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어서도 못 해주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서 내주기 아까워서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구청장은 "집권여당 재선 의원이자 소위 대통령을 호위하는 친문의원 박 의원님! 이제 하다 하다, 서민증세 호위무사까지 하시는 겁니까"라며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엉뚱한데 화살 돌리지 말고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서민증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서민증세 안된다고 따끔하게 한 말씀 올리세요"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