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김현미 저격 "집값 못 잡고 공치사…끝까지 부끄러움 몰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전 대표가 28일 퇴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집값도 못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장관이 경질됐다"며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 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 보고 문 닫거나 사업 모델을 바꿔야 했고 수천억의 투자는 물 건너갔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의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해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당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드문 혁신 서비스였다"며 "보통 혁신서비스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다는 김현미 장관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던 서비스를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6시간 이상만 가능하고 공항 갈 때는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침해해서 합법적으로 14개월 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찍어 막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금지한 사례가 언제 어디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특정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법이 개정된 후 회사를 떠났고, 이미 그사이 회사도 경영진과 주주들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위헌 판정을 받아 다시 법이 재개정된다고 해도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헌소송을 하고 있다. 저도 속상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됐고 서비스는 접은 상태라 4월 이후로는 타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용히 사회 혁신 생태계 가꾸는 일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면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빌리티 혁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이임사로 하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혁신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라도, 타다 덕분에 교통강자가 되었던 여성,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법을 개정해서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를 죽도록 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었고 그 시작과 끝에는 산업과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김현미 장관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싶다"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