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시탐탐 `尹탄핵` 여권… 역풍 어찌 감당할텐가

여권 일각이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법원의 두 차례 직무배제 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태세다.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대표 주자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을 준비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심지어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그의 언급은 "정경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며 법원·검찰을 상대로 마구 극언을 쏟아내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주장과 거의 같다.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상대를 모두 적으로 간주해 공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추미애 법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건 추 장관이지만,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비껴갈 순 없다. 국론 분열과 민심 이반을 초래한 '추·윤 갈등'에 오랜 침묵으로 일관한 정치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추·윤 갈등'의 본질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등 권력형 불법행위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막기 위한 '윤 총장 찍어내기'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인사권을 통해 사건 수사팀 해체, 수사 지휘권 발동, 윤 총장 직무배제 등 수차례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 윤 총장 징계도 그런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호시탐탐 '윤석열 탄핵'을 노리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까지 뭉개가며, 공수처장을 뽑겠다고 한다. 맘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그들이 자신의 손에 들린 무소불위의 '공수처'라는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섬뜩하다. 사법부까지 뒤흔들어대는 반(反)민주적 폭주에 내리칠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